🗳️✅"헷갈리네"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선거법 위반?

✍️ 6·3지방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

갈수록 공방도 후보간 견제도 고조되고 있습니다.

분위기가 치열해지면서 선거법 위반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.

실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(3/26)까지 총 9명의 인원을 선거법·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

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.

✔예비후보들이 팻말을 들고 아침마다 인사하는 풍경, '저거 위반 아니야?'

혹은 행사마다 참석해 얼굴을 비추며 인사하는 행위, '위반 아니야?'

위반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황들을 자주 마주하는데요.

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1. 사전 선거운동

• 이번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0일부터 입니다.
•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엄격지 금지돼 있습니다.  (예:  “저 꼭 뽑아주세요” 발언)

2. 불법 인쇄물·SNS 홍보

•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,  후보 지지·반대 내용이 들어간 전단, 유인물
• 사실상의 예비후보의 업적과 성과가 담긴 유인물 및 출판물
• 예비후보 당사자가 직접 배포하는 명함은 허용됩니다.

3. 금품·향응 제공

• 너무나 당연한 음식, 선물, 상품권, 현금, 건강식품 나눔, 경조사비 과다지급, 식사 제공 등 금지
• 최근 목포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돌리는 행위로,

검찰에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다.

또,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부녀회장 등 지인이 예비후보의 출마를 알리거나 사실상 지지 호소를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 역시 고발 대상입니다. 식사와 금품을 제공 받는 이들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, 유념하세요.

4. 공무원·단체 개입

•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금지돼 있습니다.
• 단체 동원, 조직적 지지 활동도 금지입니다.
•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를 위해 도청 공무원 다수로 이뤄진 조직이 꾸려졌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'관권선거' 논란이 일어 오 지사가 직접 사과하는 일이 있었는데요.  이처럼 현직 공무원들이 선거에 동원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.

🔹 언제나 허용되는 선거운동은?

• 명함 배부 , 개인SNS활동, 의정보고, "잘 부탁드립니다" 인사 수준은 가능합니다.

🔹 예비후보 등록 후 허용되는 선거운동은?

• 기존 명함 배부에 이어 '어깨띠' 템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!
• 선거사무소 개소식 뉴스도 많이 보이죠? 선거사무소 설치도 가능합니다.
• 문자메시지 발송과 후원금 모금 가능

❌그.러.나❌

• 대규모 집회나 마이크, 확성기 사용 모두 금지입니다.

🔹 자유 선거 운동 기간은 언제인가요?

✔✍️다시 언급해 드리지만 5월 20일부터입니다.

• 유세차, 확성기, 거리유세, 공개연설 모두 가능합니다.
• 현수막, 광고도  OK!

🔹 선거일인 6월 3일 당일은요?

❌❌선거 운동 다시 전.면.금.지❌❌

• 투표 참여 호소는 가능
• “1번 찍어주세요!" "2번 찍어주세요!" 등  금지

모호할 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판례와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!